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금)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4.6.14.)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특히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더.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현실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진료"라는 시선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의사도 과잉진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OECD 데이터를 활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탓하면서 의료비가 너무 싸서 의료쇼핑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밝혔다.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강은미 의원(왼쪽)과 전진한 정책국장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파탄을 운운하고 기존 의료보장을 낮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게 팩트다. 역대 정권도 보장성을 높이려고 했지 낮추려고 한 적이 없다. 현 정부도 보장률 OECD 수준에 맞게 높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연말에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 영리플랫폼 통한 비대면 진료 중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유는 강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나온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전 국장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고 입원과 외래진료 보장성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20%나 낮다"라며 "가까운 일본(84%)과 비교해도 보장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이 낮으니 국민 부담이 높다. 가계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40조원을 더 써야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전 국장 역시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를 짚었다.그는 "1인당 진료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가 발생한다고 OECD가 이유를 제시했다"라며 "한국은 공공병원이 거의 없고 민간이 95%인데 병원들이 추가수익을 창출하려고 안해도 되는 검사나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해야 하는데 의료보장을 줄여서 환자가 병원을 못가게 해 재정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영리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라고 진단했다.전 국장은 "영국과 캐나다도 영리플랫폼 허용하면서 과잉진료가 난무했다"라며 "한국도 이런 플랫폼들이 진료건수를 늘리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유발된다. 영리플랫폼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 경주에서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선 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등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1200여명이 참석했던 만큼 올해 행사 역시 대규모 참석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경상북도의사회가 경주에서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개최한다.올해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정리했다. 또 의료분쟁과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해 진료 외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의 주제도 마련했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포함했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방법을 강의 주제로 회원 중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연제는 아래와 같다.  20일 이뤄지는 첫 세션 강의는 ▲고혈압·당뇨 환자에서의 이상 지질혈증 치료 전략(계명의대 심장내과 이철현 교수)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갑상선 질환 증상과 치료(영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정승민 교수) ▲비만 탈출-비만 진료지침 2022(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 ▲글로벌 블루치 작품으로 조각투자 방법 공개(머니와이즈 윤광호 대표)가, 오운A·B홀 강의로 ▲개원가에서의 유용한 임상병리검사(SCL대구의원 김민지 원장) ▲개원가 근감소증 치료와 관리(경북의대 가정의학과 김아솔 교수) ▲합법적 영양수액치료(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안전한 절세와 수익률 관리 비법 공개(머니와이즈 신은경 상무) 등이다.두번째 세션은 ▲흔히 발생되는 담낭 용종(영남의대 소화기내과 김승범 교수) ▲2023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황선진 주무관) ▲다양해진 의료분쟁의 대처 및 해결 방안-필수(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주현 고문변호사)가, 오운A·B홀 강의로 ▲아토피 치료 및 증상 관리(경북의대 피부과 박경덕 교수) ▲미세 먼지와 천식 증상 관리(동국의대 호흡기내과 김상혁 교수) ▲품격있는 음주-와인뽀개기(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이시영 명예교수)다.21일 이뤄지는 세번째 세션은 강의로 ▲어느날 갑자기, 급성뇌경색(시청각 강의) ▲혈뇨 환자에 대한 접근(동국의대 비뇨의학과 박동진 교수) ▲조절이 안되는 당뇨환자 인슐린 치료(계명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미경 교수) ▲불면증 호소 환자 치료와 관리(계명의대 신경과 김근태 교수) 등이다.네번째 세션은 ▲대상포진의 공포 : 예방접종 해야하나?(경북의대 감염내과 황소윤 교수) ▲어지럼증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대구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김이혁 교수) ▲경상북도 응급재난 의료체계 및 지역 의료인 역할(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대한환자안전학회 옥민수 총무이사)다.또 에스포항병원 후원으로 진행하는 가족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최초 목격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수료한 가족께는 경상북도의사회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이 밖에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되며 경북의학제, 테니스대회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최신 휴대폰, 공기청정기, 드론 등의 경품도 마련한다. 학술대회 관련 내용은 경상북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잠정중단된 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성명이 재개됐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3개 의약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선 상황이다.21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난 18일 열린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을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잠정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기존 의·정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후 비대면 진료를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 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조장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약사법을 다수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지난해 6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재조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약사회들 역시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하면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와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여·야가 때아닌 정치공방이 한창이다.야당은 문케어 지우기 행보에 날을 세우는 반면 여당은 현재 남용하는 의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인 연일 문케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부터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민생정책을 되돌리는 행보"라며 맞섰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굳히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언급, 급여심사와 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정부의 문케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협의체 첫 회의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을 1순위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치했다. 공청회에 공개한 정책을 당장 생사를 오가는 영역, 즉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가 강했다. 일차의료 소아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이 또한 추후 별도로 준비 중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관련 방향성을 언급했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증 및 응급 소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했지만 정작 일차의료 소청과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첫발로 중장기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그는 "소아의 응급 및 중증 분야에 대해 적자보상 정책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의 한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하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의 정의는 진료과목이 아닌 질환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일단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차 과장은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출했던 예산을 줄여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거듭 제기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청회장에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정원 및 의사인력 확대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있다.차 과장은 "사실 의료인력 확보는 인력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장기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강해 조만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안팎으로 비대면진료 논의가 한창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발의된 불어민주당 최혜영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찾자면 이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환자군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정도다.이에 여당의 의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기존에 논의되던 야당 개정안을 보강해 발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 때처럼 시행 후 뒤늦게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 단계에서 의료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가 시행된 이후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주객이 전도되거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유무도 문제로 지적된다.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도 드러났다.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며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른 패널들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이제는 의료계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권 기조와 국민 여론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관련 책임은 정부·정치권이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이 때문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것이라면 적어도 안정성은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공염불이다. 비대면진료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약의 대명사인 헤로인이 의약품의 실제 상품명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국적제약사 바이엘은 1895년 모르핀 보다 안전하고 중독성이 덜한 의료용 진통제를 개발하면서 이에 영웅이란 의미의 Heroin을 상품명으로 채택했다. 출시 당시 헤로인은 중독성에 빠진 대중들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그런 예상이 실망감으로 바뀐 건 불과 수 십년이 지나지 않아서다. 중독성이 없다던 값싼 일반약의 손 쉬운 접근 및 남용은 곧 모르핀보다 강력한 중독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이슈는 마약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마약 유통은 소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음성적 구조로 거래하던 까닭에 표면화되기 어려웠지만 최근 경향은 다르다. 아편을 정제, 가공해서 만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대용 마약'으로 소비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온라인 마약 유통이나 개인 마약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펜타닐 역시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다. 일반 진통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제이지만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효과는 곧 마약 대체재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쉽게 말해 헤로인이나 펜타닐 모두 약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높은 접근성이 오남용과 이에 따른 중독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뜻이다.실제로 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불과 3년 동안 펜타닐을 필요로 하는 의료적 목적의 사용이 약 70% 가깝게 증가해야 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증가된 처방건의 상당수는 마약 대용으로 소비됐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처방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도난, 분실된 마약류는 지난 5년간 1만 6200여건이 넘는다. 국내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선 전조가 사타났다. 미국은 2016년부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차원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규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일련의 '징후'가 있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가동했지만 2021년 3월에서야 전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서비스가 적용됐다.마약 청정국이란 타이틀에 취해 방관하는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카인 댄스'가 힙한 밈(meme)이 된 것은 물론 댄스 챌린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약 투약자의 기행에 이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를 장식하면서 어쩌면 마약 한번쯤은 쿨한 인싸의 외도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약물의 자극뿐 아니라 언어에도 한계 효용이 있다. 내성 강화에 따라 점점 투약량을 늘려야 하는 마약처럼, 각종 미디어에서 마약 사건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대중이 마약에 갖는 경각심의 효용에도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경각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은 의례적 수순이다.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환 마약류 처방이 중독자 양산 및 다른 마약으로의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건 늦었지만 규제기관이 심각히 고민할 지점이다. 적어도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대응은 의지 문제라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